"5·18 조롱은 표현의 자유 아닌 폭력"…뿔난 민주당, 국민의힘·극우 유튜버 집중포화

고성국 "표현의자유인데 징계 지나쳐"

한병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황명선 "어떤 이유도 면책될 수 없어"

문정복 "역사 왜곡은 끝난 일 아니다"

지난달 29일 고교야구 대회 도중 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를 비판하는 근조 화환이 2일 서울 강동구 배재고등학교 앞에 놓여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의미를 내포한 이른바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국민의힘 일부 인사와 극우 성향 유튜버를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대변인과 극우 유튜버들이 배재고 선수들의 5·18 조롱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5·18 조롱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차별적 폭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최고위원은 "5·18 민주항쟁 당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끔찍한 국가 폭력의 희생이 됐고 광주일고는 5·18을 직접 겪었던 학교"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그 후배들을 조롱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조롱이자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혐오와 역사 왜곡에 기반한 차별적 폭력은 결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며 "어떤 이유로도 면책될 수 없으며 상대 선수들과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하는 책임은 묻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조롱과 차별적 폭력은 스포츠맨십과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과 동료애가 없는 스포츠는 한낱 공놀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어린 선수들의 잘못도 가볍지 않지만 이들에게 스포츠맨십을 심어주지 못한 지도자와 학교의 책임도 역시 결코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최근 배재고 사태에 이어 서울의 일부 공공도서관에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된 도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배재고 5·18 조롱 사태 역시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이 교육 현장 주변에 방치돼 온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문 최고위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는 배재고 전자도서관에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퍼뜨려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의 5·18 역사 왜곡 도서들까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며 "왜곡된 역사 인식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남아 있다면 그 결과는 결국 아이들의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 왜곡은 끝난 일이 아니다. 교재가 남아 있고 도서관에 남아 있고 아이들의 손에 닿을 수 있다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교육 당국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남아 있는 역사 왜곡 자료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회의 말미에 추가발언을 통해 "5·18은 군사 독재 정권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총을 쏘고 칼로 찌른 사건"이라며 "우리의 가족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인 것이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직무대행은 "수많은 시민이 아이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확인하고 울부짖었다. 그 마음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어떻게 5·18을 폄훼할 수 있나"라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는 역사적 사건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선 배재고에 내려진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적절하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징계 처분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다만 한 직무대행이 말했듯 5·18 역사가 왜곡되거나 폄훼되는 거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상황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되고, 국민의힘에서도 차별이나 혐오 표현 역사 왜곡 없는 교육현장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정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 도중 배재고 선수들이 상대편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배재고를 향해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는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서 "(원래 하는 응원 구호에) '스벅(스타벅스) 가자' 한마디 섞은 것"이라며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인데, 징계 조치는 지나치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배재고에 내려진 징계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전국대회 출전은 대학 진학과 야구 인생이 걸린 일"이라며 "배재고 선수 전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조롱에 동조하지 않은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배재고 야구부 전체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과도하다"고 적었다.

호남 출신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포츠 정신에도 크게 어긋난 것이 맞지만, 벌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