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피지컬AI·반도체 키운다...2040년까지 3500조원 투자

우주·방산 등 전방위 육성…저출산 대응 생산성 혁신 목표

대규모 국가 주도 성장전략에 '성공 불확실' 회의론도 제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17개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40년까지 민관 합산 최소 350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강한 일본 만들기’ 핵심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17개 성장전략 분야에 대해 2040년까지 민관이 최소 370조 엔(약 3500조원)을 투자하는 목표를 설정다고 이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해당 전략은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정권의 대표 경제정책으로, 정부가 초기 투자를 주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핵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 대상은 피지컬 AI와 반도체, 무인기(드론), 조선, 방위산업, 양자기술, 항공·우주, 콘텐츠, 사이버 보안, 핵융합, 정보통신, 해양 등 총 17개 분야 62개 제품·기술이다.

특히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피지컬 AI 분야에는 2040년까지 약 10조5000억 엔(약 9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로봇과 산업용 기계 등 물리적 시스템에 AI를 적용해 제조·물류·건설 등 현장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29조 엔(약 275조원)을 투입해 무선통신, 광통신, 해저케이블 등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희토류 등 전략 자원 개발, 드론 생산, 핵융합 발전, 클라우드, 배터리 산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콘텐츠 산업 역시 해외 매출을 2033년까지 자동차 수출 수준인 연 20조 엔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지원이 강화된다.

일본 정부는 이들 전략 분야 투자를 별도 재원으로 관리하고, 연도별 예산 한도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재정 운용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 안정 유지라는 조건도 함께 설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AI·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 성공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과거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 실패한 사례로 엘피다 메모리와 재팬디스플레이(JDI)를 언급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