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정진상 재판 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재판부 "의도적 불출석" 지적…내달 강제 구인

종합특검 배당 가능성에 재판 진행 차질 우려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내달 16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별도 사유서 제출 없이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무산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연락이 안 된다"며 "지난 기일에 재판 일자와 시간을 말했기 때문에 착각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유 전 본부장의 석방 등 본인의 요청사항이 이 법정에서 최대한 받아들여진 만큼 본인이 약속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유 전 본부장을 구인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 관련 변수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에서도 계속 기소하는 중이라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된다"며 "우리 재판부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어 진행이 힘든 면이 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2010~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7886억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에게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폭로자로 돌아서 검찰 측 핵심 증인 역할을 해왔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3월에도 이 사건 법정에 유 전 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자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