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 4만 필지 전수조사…“투기 차단·실경작 강화”

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농지 전반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관내 4만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제 농업 생산에 활용되지 않거나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 추진 방향과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조사 기준을 통일하고 현장 민원 대응 방안과 업무 효율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사반은 각종 행정자료와 항공영상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 관계와 경작 여부,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확인한다.

또한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불법 전용 여부를 분석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별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와 함께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도 유도한다. 임대차 신고 누락이나 농지 이용 기준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나 농업 외 목적으로 활용되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실시해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실제 경작 중인 임차농업인의 권익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 해지나 임차농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접수와 보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번 조사가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범 부시장은 “정확한 농지 현황 파악은 효율적인 농업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농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