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지운 北·中에 美·日은 핵우산 더 높였다

비핵화 대신 협력 강조한 북·중…미·일 핵 억제력 강화 무게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3월 19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과 일본이 고위급 확장억제(EDD) 회의를 열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우산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양국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8~9일 일본에서 열린 확장억제대화를 통해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 역량으로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군사 활동 확대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평양 정상회담 이후 열렸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미국은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핵전력 운용과 전략 자산 전개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방위비 증액과 장거리 반격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보유한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개념으로 이른바 '핵우산' 정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