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미·일 3국 협력법 통과…의회 차원 협력 제도화

안보·경제·기술 협력 강화…캠프데이비드 합의 제도적 뒷받침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AP/뉴시스

미국 하원이 한국·미국·일본 3국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변화와 북한 및 중국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 체계를 의회 차원에서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9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협력법(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을 가결했다. 법안은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 일본 국회 간 정례적인 의원 교류 및 협의체를 설치해 안보·경제·기술·보건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아미 베라 하원의원(민주)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 한국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통의 도전에 대응할 때 더욱 강해진다"며 "이번 법안은 3국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23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당시 3국 정상은 안보 협력 강화와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분야 공조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다.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은 만큼 상원 심의 과정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는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법안 역시 단순한 의원 교류를 넘어 3국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 체계가 안보뿐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인공지능(AI), 경제안보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회 간 협의체 설치가 정책 연속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