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전투표 공개 논란 일파만파…제1야당 총공세

장동혁 "언론 카메라 앞에서 기표된 투표지

들고나와 보여줘…심각한 불법, 탄핵 사유"

송언석 "유권자 누구도 당당하게 기표소

밖에서 투표지 펼쳐놓고 저러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 중 기표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첫날, 영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된 투표용지 공개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선거전 막판 쟁점이 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제1야당은 "불법선거운동"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오후 이 대통령의 기표된 투표용지 공개 논란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사 카메라가 수십 대가 돌고 있는데,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서 보여주었다"라며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시면 안된다'고 제지하는데도, 반복적으로 투표용지를 노출시켰다. 명백한 고의"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 앞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나 다름 없다"라며 "심각한 불법행위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탄핵 사유"라고 규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청동주민센터에서 영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에 나섰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하던 중에 발생했다. 이 대통령이 기표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와, 인주가 반쯤 밖에 찍히지 않아 완전한 원형이 아니면 혹시 무효표가 아닌지,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게 물어본 것이다.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 중 비밀투표의 원칙에 의거해, 누구든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남에게 공개할 수 없다. 자발적인 의사더라도 안된다.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도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완료한 뒤, 사전투표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광역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비례대표 지방의원·교육감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까지 수 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게 되며, 이 대통령은 기표 도중에 그 중 한 장을 들고나왔다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서 투표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 청와대가 이 논란을 수습하려 나선 것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해프닝'이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해명을 겨냥해 "해프닝인지 아닌지는 청와대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언론이 판단할 부분이고, 사법이 판단할 영역"이라며 "기사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겁박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선거 행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 보도 통제를 지시했다면 이 또한 탄핵 사유"라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탄핵 사유가 또다른 탄핵 사유를 불러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무효표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이 대통령의 투표용지가 정상 처리된 대목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라 투표지는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돼야 한다"며 "현장의 선관위 관계자 역시 투표자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선관위는 해당 관계자의 법적 책임도 엄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유권자 어느 누구도 저렇게 당당하게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기표용지를 떡 하니 펼쳐놓고 선관위 직원을 불러서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지 못한다"라며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믿고 저러는 것인지, 자신의 권력을 믿고 저러는 것인지, 특권의식에 취해서 선거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동을 펼친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본인의 재판은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으니, 이 정도 행동쯤이야 위법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는 태도"라며 "이런 오만한 정권,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