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LH 등 공공기관 6곳 안전등급 ‘하위권’

공공기관 안전등급 94%가 보통 이상

재경부, 안전등급 심사 104개 기관으로 확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도로공사 등 6곳이 안전등급 하위권 성적표를 받았다. ⓒ데일리안 배군드 기자(챗지피티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전체 104개 기관 중 98개 기관이 3등급 이상을 받았다. 2등급은 21개, 3등급은 77개로 전체의 94.2%가 중상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1등급 기관은 올해도 나오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는 대상 기관을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04개로 늘리고 안전취약 분야 심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심사는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반영해 진행됐다. 심사 대상 확대와 안전성과 지표 확대, 건설현장 심사 강화가 주요 변화다.

심사 결과 2등급 양호 기관은 21개, 3등급 보통 기관은 77개로 집계됐다. 4등급 미흡 기관은 5개, 5등급 매우미흡 기관은 1개였다. 3등급 이상은 98개로 전체의 94.2%, 4등급 이하는 6개로 5.8%를 차지했다.

1등급 우수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2등급 기관은 1개 늘었고 3등급 기관은 26개 증가했다. 4등급 이하 기관도 4개 늘었다. 재경부는 지난 2020년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중상위 등급인 2·3등급 기관이 증가해 전체 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심사 대상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중 종사자와 이용 국민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104개 기관이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18개다. 위험요소별로는 작업장 67개, 건설현장 22개, 시설물 7개, 연구시설 8개가 포함됐다.

신규 편입된 예비심사 대상은 36개 기관이다. 공기업 5개, 준정부기관 31개로 구성됐다. 위험요소는 모두 작업장이다. 심사는 민간위원 39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안전역량 300점, 안전수준 350점, 안전성과 350점 등 총 1000점 기준으로 진행했다.

2등급 기관에는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2등급을 받았다.

하위 등급 기관도 확정됐다. 4등급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곳이다. 5등급은 ▲대한석탄공사 1곳이다.

이들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진단을 바탕으로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행실적은 분기별로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허장 차관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대국민 안전 확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