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시기관 18개…전년보다 4개 늘어

공공기관 통합공시 위반 감소세 지속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없어

재정경제부, 공시점검 결과 경영평가 반영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이 전년보다 4곳 늘어난 18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챗지피티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재정경제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 18개, 공시향상기관 14개를 지정했다.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품질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 주요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공시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우수공시기관은 18개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개 기관 늘었다. 우수공시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기타공공기관은 최근 2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기관이다.

공시향상기관은 14개였다. 최근 2년 연속 벌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이 대상이다. 재경부는 2023년도 점검에서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제로를 달성한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해당 기관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관주의는 연간 벌점이 20점을 초과한 경우, 불성실공시기관은 연간 벌점이 40점을 초과한 경우 등에 지정된다. 올해 기관주의와 불성실공시기관 지정이 없었다는 점은 공시 미흡기관 관리와 기관별 공시 담당 체계가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5년도 점검 대상은 경영공시 의무대상 317개 공공기관이다. 다만 기존 우수공시기관 14개는 점검에서 제외됐다. 점검 항목은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0개다. 점검은 노무·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진행됐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됐다.

점검은 2025년 6~10월 1차, 2025년 10~12월 2차, 2026년 1~3월 3차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경부는 공시 미흡기관과 우수기관을 멘토링 방식으로 연결해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 같은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우수공시기관 인센티브가 공시 품질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공시기관에는 다음연도 공시점검 면제와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올해도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 호응이 높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운영한다. 통합공시 사후점검기관인 노무·회계법인이 권역별로 방문해 항목별 주요 지적사항과 작성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허장 차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년도 우수공시기관 및 공시향상기관>

◆우수공시기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우수공사기관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생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수공사기관 기타공공기관

▲국토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항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중소기업은행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시향상기관 기타공공기관

▲경북대학교병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코레일테크(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