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4.6% 'AI 기본법 내용 모른다'…법 시행 100일 넘었지만 현장 대응은 '깜깜이'

가이드라인만 있고 전담 조직 태부족

표준협회, 29일 대응 세미나 개최

PwC·AI안전연구소 등 전문가 총출동

실무 중심 대응 전략 제시

한국표준협회(KSA) '2026년 AI 기본법 대응 세미나' 포스터.ⓒKSA

인공지능(AI)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대응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법의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한 실무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기업 종사자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6%가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법 시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가 52.8%로 절반을 넘었으며 시행은 알고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도 41.8%에 달했다.

지난 1월 22일 본격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와생성형 AI에 대해 투명성 확보와 안전성 검증, 영향평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가 규제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업들의 AI 윤리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내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제공(36.1%)이나 내부 가이드라인 보유(29.2%) 등 기초적인 준비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체계인 전담 조직 운영(18.8%)이나 모니터링 체계 구축(11.2%), 외부 인증 도입(4.7%) 등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표준협회 관계자는 "AI 윤리 대응이 아직은 교육과 가이드라인 중심의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다"며 "실제 운영 시스템으로의 확장이 이뤄지지 않아 법 위반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협회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 퓨처밸류캠퍼스에서 '2026년 AI 기본법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기업들이 현업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 ▲AI 안전 확보 방안 ▲AI 윤리와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국내외 AI 인증 동향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PwC컨설팅,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들이 강연자로 나서 정책과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응은 이제 기업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협회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AI 윤리와 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표준협회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