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당 1460명 유죄"…李 "웬만한 사람 전과" 발언에 법무부 해명

2022년 합계 75만798명 유죄…대법원 사법연감 근거 제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 토대 전과자 숫자 산출 무리"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원 통계를 들어 인구 10만명 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합계 75만798명 가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구 10만명 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해당년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라며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 남발을 지적하는 취지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를 근거로 인구 10만명 당 유죄 판결 인원은 한국은 384명 수준이라며 독일·덴마크가 2배 이상, 스위스·호주가 3배 이상 많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데이터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 발언의 진위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각각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의 숫자를 산출하거나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은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회답 내용은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