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8%p↓…전쟁 장기화 시 취약층 타격

KDI, 중동 전쟁 대응 TF 긴급 현안자료

휘발유 460원·경유 916원 인하 효과

에너지 지출…저소득층 3배 더 높아

비수급 가구도 부담 …지원 사각지대

한국개발연구원.ⓒ뉴시스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적으로는 소비 둔화가 뚜렷하지 않지만, 고유가 장기화 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 대응 TF 긴급 현안자료’를 발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최대 0.8%p 낮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시스

KDI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모두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가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다.

KDI에 따르면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중인 3월 4주차 기준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 리터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는 3월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p)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0.8%p,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0.4%p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는 인하분 대부분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 2021년 11월 시행 사례 분석 결과, 리터당 149.5원의 인하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유사들의 국제시장으로의 수출이 언제든 가능한 수평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 까닭으로 풀이된다. 유류세 인하 효과의 경우 4월부터 반영돼 약 0.2%p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고유가 역진성 뚜렷…“가구별 맞춤 지원 필요”

서울시내 주유소에 주유기가 놓여 있다.ⓒ뉴시스

고유가 역진성은 가계 부담 측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에서 유가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될 우려가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광열비, 운송용 연료비 등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졌다. 2022~2025년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소득 1분위의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5분위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만으로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동일 소득 수준에서도 비수급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KDI는 “이러한 격차는 주로 운송용 연료비에서 비롯되는데, 1~2분위 비수급가구에서 경제활동참여 비중이 수급 가구 대비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농업·운수창고업 단순노무 종사 가구가 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농업 종사 가구는 소득 1·2분위, 운수업 단순노무 가구는 소득 2~4분위에 주로 분포하여, 저소득층부터 중간소득층에 걸쳐 업종·직종별 에너지 취약성이 드러났다.

KDI는 “두바이유 가격과 에너지 지출 비중의 관계를 여름철(3분기)에 한정·분석한 결과 주거광열비 비중은 1분위에서, 운송용 연료비 비중은 2·3분위에서 5분위 대비 유의하게 높게 증가했다”며 “이는 저소득층은 냉방·취사용 에너지, 근로 비중이 높은 2·3분위는 차량연료비에서 각각 유가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소비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위축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1~3월 소비는 과거 3개년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없었고, 전쟁 이후에도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 업종에서는 차이가 감지된다. 음식·음료 서비스업 소비는 전쟁 이전부터 감소 흐름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졌다.

또 전체 모바일 이동자 수는 소폭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향후 경제활동 둔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