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 행복 최우선…불요불급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기획처 출범 100일 간담회…탑다운 예산제도 개선

인공지능·인구·탄소 등 5대 위기 대응 전략 수립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기획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며 “국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기획처를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하고 초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5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고 기술, 사회복지, 지역균형, 인구, 기후에너지, 안보통상, 재정구조 혁신 등 7개 분야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운용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신규사업과 국정과제 등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점검하고 그 외는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한다.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고 확보된 재원은 국정과제와 역점 정책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국민 참여 확대도 언급했다. 예산 편성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국회, 지방정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나라살림’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전략, 지출 구조조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국민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생애주기별 재정지원 체계를 점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예산 집행도 단순 자금 배정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재정 시스템 개편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