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자본규제 합리화로 ‘정책 추경’…99조원 자금공급 여력 확보”

은행 74조5000억·보험 24조2000억…자본규제 완화로 총 99조 자금여력 확보

“중동 리스크, 실물경제 확산 차단”…금융시장 안정·유동성 공급 병행

부동산 쏠림 완화하고 전략산업·인프라로 자금 흐름 전환 주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보험 자본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되는 약 99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정책 추경’에 비유하며, 이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전략산업과 실물경제로 자금 흐름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시장 변동성과 기업 자금조달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동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해 약 53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중동발 리스크가 금융시장 위축을 넘어 실물경제 둔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후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 재편,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자금이 생산적 분야와 취약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는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 사건의 운영리스크 산출 제외 ▲해외 지분투자 및 이익잉여금까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확대 ▲신용평가모형 개선 심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해 자본여력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정책펀드·벤처투자·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 인하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상향을 통한 부동산 쏠림 완화 ▲내부모형 도입 등으로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 성격인 만큼 확보된 자금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금융권이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에는 담보·보증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과 수출 현장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것을, 보험업권에는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분야 장기투자를 늘릴 것을 각각 주문했다.

또 “중동 사태의 충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먼저 나타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민생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금융권도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 분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