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자본규제 완화…인프라·벤처로 24조 ‘장기자금 이동’

정책펀드 위험계수 49%→20% 이하…투자 부담 대폭 완화

매칭조정·내부모형 도입…K-ICS 산출체계 정비

신재생에너지·AI 인프라까지 투자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보험업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자본규제가 완화되면서 약 24조원 규모의 장기 투자자금이 인프라와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할 전망이다.

국채 중심 운용 구조에서 산업 투자로 자금 흐름을 바꾸려는 정책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보험업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는 최대 24조2000억원의 자금을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은 보험사의 투자위험을 실제 수준에 맞게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책펀드 등 장기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춘다. 재정이 일정 비율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반영해 위험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벤처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적격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 기준 대신 상장주식 수준인 35%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인프라 투자 범위 역시 확대된다. 기존 도로·항만 등 전통적 인프라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AI 기반시설 등 비전통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로 인정해 위험계수를 낮춘다.

이에 따라 장기 투자 자금이 새로운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대출·채권 규제도 손질된다.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일정 수준 일치하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할 수 있는 ‘매칭조정’ 제도를 완화해 보험부채를 줄이고 자본비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의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인정해 신용위험 부담도 낮춘다.

이와 함께 보험사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내부모형 도입과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 방식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장기 투자자로서 인프라, 에너지 전환, 벤처 분야 등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과 건전성 관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