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5부제로 車보험료 요율 인하 요인 생겨…내주 발표"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개최

"차량 2·5부제로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현재까지 석유화학 제품 공급 차질 없어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계속 논의 예정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2·5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와 보험당국 등과 구체적인 인하 방안 협의해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차량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던 종량제 봉투 등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보니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기초지자체별 수급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는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