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부동산 규제 카드 꺼냈다…비업무용 보유 부담 강화 검토

"투기적 이익 불가능하게"…정책실에 별도 검토 지시

소액주주 배당세 혜택 시사…장기투자 인센티브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소유한 비(非) 업무용 부동산을 정조준하고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다"며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것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 보자"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경제 자문 기구인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주식 소액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의 추진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소액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 세제 혜택을 만들어 장기투자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건의에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