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금원장 "서민금융, 패러다임 전환해야…'금융 기본권'에 초점"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진행…단순 자금 지원서 플랫폼으로 전환

서금원, 이용 전년비 72%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5000만원 완화

소득 중심 선별 탈피해 선제적 지원…AI·데이터 기반 제도 고도화 추진

'K-민생금융' 체계 구축 구상도…"금융 격차 해소 위한 정책 모델 될 것"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7일 "정책 서민금융은 시장 실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금융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금융 정책은 금융의 회수 리스크 중심이 아니라 국민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 기본권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전국 12개 서민금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언급하며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거나 빚을 깎아주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서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며 "한 건의 연체로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사례를 보며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취임 이후 100일간 서민금융 접근성 개선과 금리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금원의 경우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개편하고 특례보증 및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를 인하했고, 그 결과 올해 2월 말 기준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2.3% 증가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한 이자 지원 확대, 공공의료·소상공인 지원 등 복합지원 범위도 넓혔다.

신복위는 취약계층 재기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청산형 채무조정 기준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자금 공급 확대와 소상공인 종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청년·군 장병 대상 맞춤형 금융·신용교육도 병행했다.

향후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원 대상 재정의 ▲맞춤형 지원 강화 ▲데이터 기반 제도 고도화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소득 기준 중심 선별에서 벗어나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AI 콜센터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민생금융' 체계 구축 구상도 내놨다.

김 원장은 "모든 국민이 금융을 통해 삶의 안정을 찾고 실패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소득·자산 양극화 등 금융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해 나가겠다"며 "금융 기본권이 국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권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