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지방에 1조3000억 지원금 강요…'2차' 부장이 내라는 사장"

'고유가 피해지원금·민생 소비 쿠폰' 이어

지자체 재정 상당한 부담 발생 이어지자

李 "초보 산수…지방 부담 명백히 줄어"

이준석 "성남시장 이재명은 단식했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오전 페이스북에 공유한 AI 이미지.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1조3000억원을 부담시킨다는 지적을 '초보 산수'의 문제라고 한 데 대해 "회사가 어려운데 회식비 쏘면서 2차는 부장들이 내라고 하는 사장"이라고 비유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의 테헤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소비자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총 6조1400억원을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중 4조8199억원은 중앙정부, 1조3201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이어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X(엑스·옛 트위터)에 기사를 공유하고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 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 4000억원 늘어난다"며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은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6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사장이 회식비를 전부 내는 것도 아니었다. 지자체에 1조3000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예정에 없던 회식비 분담을 강요한다. 1차는 본인(중앙정부)이 쏠 테니 2차는 부장(지자체)들이 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부장들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1차에 얼마를 쏘는데. 2차 값 빼도 남는 장사잖아. 이건 초보 산수야'라고 면박 준다"며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부장들한테 2차 값을 내라고 하면, 부서별 재량 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016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가 지방 재정 개편을 추진하자 11일간 단식 투쟁을 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등 경기도 6개 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국고 보조 사업의 일방적 확대를 지목했다"고 짚었다.

이어 "중앙정부가 수십조원의 교부세와 보조금을 쏟아붓고도 해결 못 하는 문제를 지자체 쌈짓돈으로 메우겠다는 논리를 '언어도단'이라 했다"며 "을일 때는 '언어도단', 갑이 되니 '초보 산수'. 그렇다면 2016년의 이재명 시장은 초보 산수도 못 하던 학생이었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도 "이미 정해진 세금을 어디에 쓸자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부장들에게 2차 값을 내라고 하면서 '싫으면 안 가도 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어려운데 회식비 쏘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그런데 그 회식비마저 전부 대는 것도 아니고, 2차는 부장들이 내라고 하면서, 부장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초보 산수'라고 면박 주는 사장. 2016년의 이재명 부장이 2026년의 이재명 사장을 만났으면 옳다구나 하고 정치적 투쟁의 기회로 여기고 단식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