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페널티에 수익성 '직격탄'…서민 자금줄은 '꽁꽁'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 430.6% 초과…올해 순증 한도 사실상 '0원'

신규 여신 차단에 수익성 비상…"비용 절감·비이자수익 활성화"

서민층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우려도…"시장 왜곡 발생할 수 있어"

"실수요자 예외적 운용·업권 간 규제 차이 완화 함께 이뤄져야"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4배 넘게 초과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대출 총량 '동결' 조치에 묶이면서 수익성과 영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데일리안DB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4배 넘게 초과하면서 올해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게 됐다.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성과 영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 악화와 이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페널티는 지난해 실적 초과분을 올해 총량 관리 목표(1.5%)에서 추가 차감하는 방식이다.

관리 목표를 2배 미만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 2배 이상 초과하면 110%를 차감하는 등 규모별로 페널티를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관리 목표(1조2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의 가계대출 증가액을 기록해 목표치를 430.6%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내년 관리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순증 한도가 '0'이 되면서, 기존 대출이 상환돼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반영되지 못한 초과분은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추가 반영될 예정이어서 경영 부담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출규제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신전략·예산관리를 통한 비용절감과 비이자수익사업 활성화 등 손익개선에 힘쓰며 안정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환, 대환 등에 따른 가계대출 잔액 추이를 지켜보며 여신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새마을금고는 예대마진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 만큼 여신을 취급하지 않으면 이자이익 확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영업 현장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기존 고객의 추가 대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주요 고객층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서민층의 자금 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금리 부담이 높은 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시중은행이나 다른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 수요가 새마을금고로 이동했던 전례가 있다"며 "반대로 새마을금고가 막히면 수요가 다른 상호금융이나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차주별로 세분화한 공급 관리와 함께 내부통제 및 심사 강화, 비이자수익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적 운용과 업권 간 규제 차이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풍선효과와 급격한 영업 위축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