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110만명 시대…노동부, 통합 외국인력 정책 로드맵 추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노동부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노동계·경영계·학계·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달라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 관리가 미흡하고, 체류지원과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학계·현장 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해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 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맡아 각각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이 현재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돼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며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도입·선발부터 귀국·정착까지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 양성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로 전환하고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사단체와 전문가 토론자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한 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동부는 이번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숙련형성·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