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세금 90% 부담하는 상위 30%는 지원금 제외…최소한 설명이라도 하라"

"세금 낼 때만 국민, 지원에서는 그림자취급

李정부,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 존중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전체 소득세의 90%를 부담하는 소득 상위 30% 국민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이 정부가 추경을 하면서 또다시 민생지원금을 꺼내들었다. 4조 8000억원을 들여 국민 1인당 10~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작년 전 국민께 지급했을 때와는 달리,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며 "같은 정권인데 이번에는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탄식했다.

그는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며 "추측건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며"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에게 이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들도 엄연히 국민이다. 정부는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분들은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들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