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사실 아냐"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어"

"세제·금융·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배제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뒤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어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인용한 '청와대의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기사는 현재 온라인에서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