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결론 못 내려…"두 차례 더 논의"

"3인 중대선거구제 축소 방지 두고 찬반"

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 제개편 심사소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6·3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7일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몇몇 의원들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줄이지 못하게 부칙으로 담자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4인 선거구를 2개씩 쪼개면서 무투표 당선자가 너무 많아졌다"며 "그래서 3인, 4인 선거구를 2개로 쪼개지 못하게 하자고 얘기한 분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기초의원은 기초단체별로 최저 정수가 7명인데 너무 적어서 10명 이하의 정수가 있는 기초단체는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반면 그런 기초단체가 전국에 124곳에 달하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련해선 "광주전남 의원 정수와 선거구별 인구 차이가 3배 내외로 굉장히 심하다"며 '해당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새롭게 통합시 기준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울릉군·옹진군·의령군 등 인구 기준에 미달해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난 9개 기초단체에선 광역의원을 못 뽑게 돼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토론을 치열하게 진행했다"며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제도가 올해 일몰돼 교육위원 정원 5명을 어떻게 할 건지 토론을 진행했다"고 했다.

끝으로 "아직 서로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다음주에 두 번의 회의를 더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