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와 SBA 간편·보증모델 도입

정책자금 지원시 복잡하고 많은 서류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

SBA의 E-TRAN 전산화·보증 중심 모델 벤치마킹 해야…서류 간소화 추진 바람직

단일 포털 구축, 소액 대출 간소화, 사후관리 자동화로 맞춤 지원 강화

정책자금 지원의 복잡한 서류와 브로커 수수료 발생 문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데일리안 AI 이미지

최근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평균 9개 서류와 10장 이상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상당한 업무 차질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의 횡행이다. 지원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정책자금의 2~8% 수준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

영세한 사업체일수록, 내부에 전담 인력이 없을수록 브로커를 써야 성공확률이 높다는 인식이 굳어지며 정책자금 지원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절차의 비용'을 정책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있다.

정책 당국은 신용·사업성 심사의 정교함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서류 1장을 요구할 때마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비용이 발생하는지 간과된 면이 있다.

최근 정부도 서류 간소화 필요성을 인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절반 수준인 4.4개, 사업계획서 분량은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정책자금 지원절차 및 방식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대출은 2023년 이후 전자대출 처리 및 서비스 시스템인 'E-TRAN'을 통해 이뤄진다.

SBA는 소액대출(5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점수와 현금흐름 분석 중심의 간소화된 대출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대출서류 준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한편, SBA는 정책자금 지원에서 보증 위주로 지원한다. 이로써, 오프라인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평소대로 주거래 은행 창구에서 모든 신청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즉, 별도의 정부 기관 방문이나 새로운 서류 준비 없이 기존 주거래 은행에 제출했었던 서류를 활용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이 1차 심사를 하고 SBA에 보증만 요청하는 구조라 업체는 익숙한 장소에서 편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은행이 신청업체의 기존 재무·신용 데이터를 활용하고 E-TRAN 같은 전산 시스템으로 표준화된 최소 서류만 요구한다.

사업계획서나 복잡한 증빙을 처음부터 작성할 필요 없이 사업체의 기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 결국, 미국의 정책자금 지원은 브로커 의존 없이 빠르고 간단하게 이뤄진다.

국내 정책 자금의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과 디지털 절차가 일부 운영된다. 하지만, 서류 종류와 사업계획서 작성 요구는 여전히 종이 서류 중심 관행이 강하다.

SBA처럼 전면 전산화 정도가 낮은 편이고, 종이 서류 준비 부담이 브로커 수요를 키운다.

이로써, 서류 준비를 최소로 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서류 준비 비용 및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방식의 설계가 시급하다.

우선, 모든 정책자금을 아우르는 단일 디지털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해당 업체의 국세청·보험·신용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도록 연계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다음으로 대출 규모·리스크별로 제출 서류 제출을 차별화한다. 소액 운전자금은 기본 재무·납세정보와 간단한 사업설명으로 갈음한다.

고액·고위험 대출 지원시에만 상세 사업계획서와 현장실사를 요구한다.

또 정책자금을 보증 중심으로 전환해 은행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위험 보증에 집중하고 발굴·심사·관리는 은행이 담당한다.

특히, E-TRAN처럼 보증 심사·사후관리까지 일원화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출실행 이후 사후관리는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데이터 연계를 통해 대출을 받은 업체의 대출 상환 가능성을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의 복잡한 서류와 브로커 수수료 발생 문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정부의 서류 간소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SBA의 E-TRAN 전산화·보증 중심 모델처럼 단일 포털 구축이 필요하다.

소액 대출의 지원절차 간소화, 자동화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브로커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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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