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발 물가 확산 차단…특별관리 품목 20개 추가 지정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

설탕 16.5%·라면 최대 14.6% 가격 인하

나프타 수급 차질…가정용비닐 특별관리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응해 먹거리 공급 확대와 가격 인하, 공공요금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쌀 10만t 공급과 계란 471만개 수입 등 직접적인 수급 안정 조치와 함께 특별관리 품목 20개를 추가 지정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먹거리 가격 줄줄이 인하

정부는 지난달 11월 민생물가TF를 출범한 이후 핵심 민생물가 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부정수급, 유통구조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점검 결과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가격 인하로,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가 확산하고 있다.

공정위의 부당 공동행위 조사·제재 이후 제당·제분·전분당 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설탕, 밀가루, 전분당 가격을 인하했다.

품목별 가격인하율은 설탕 16.5%, 밀가루 3~7.9%, 전분당 3~20.5%다.

제빵업체 역시 빵 가격을 인하하거나 가성비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은 빵 가격을 최대 1000~1100원, 케이크 최대 1만원씩 가격을 인하했다.

가공식품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식품업체는 식용유와 라면에 이어 제과, 양산빵, 빙과 제품에 대한 가격인하를 결정하고, 내달 출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품목별 가격인하율은 식용유 평균 3~6%, 라면 4.6~14.6%, 제과 2.9~5.6%, 양산빵 5.4~6.0%, 빙과 8.2~13.4% 등이다.

지난달 할당관세 도입 이후 수입 과일의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100g당 345원이었던 바나나는 3월 중순 329원으로 떨어졌다. 파인애플은 7476원에서 6542원으로, 망고는 5754원에서 4810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생리용품·교복비·학원비 등 생활밀접 품목에 대한 부담도 완화되고 있다. 먼저 생리용품은 제조·유통업체 중저가 제품 출시하거나 가격 인하를 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생활형 교복 전환, 교복 품목 간소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3월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학원비 역시 2~4월 특별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초과징수 등 총 1807건을 적발했으며 2430건에 대한 처분도 완료했다.

민생품목 물가 총력 대응…쌀 10만t 공급·계란 471만개 수입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가격불안 요인이 있는 핵심 민생품목을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먼저 쌀, 계란,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쌀은 정부양곡(10만t)을 공급하고, 수급불안이 이어질 경우 최대 5만t 추가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과의 경우 단경기 지정출하 물량 3만5000t을 분산 공급하고, 선제적 약제 지원을 통해 2026년산 사과 저온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할당관세를 1만t에서 2만5000t으로 확대하고, 4~5월 중 고등어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또 김 수급안정을 위한 업체·지역별 생산량을 점검한다.

계란은 AI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4월부터 할인지원 및 신선란 471만개 추가 수입을 추진한다.

할인 지원도 펼친다.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대중성 어종 6종·김·기타 5종 등 총 12개 품목에 대해 특별 할인전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는 엄단하고, 품목별 현장점검 및 관련 업계 소통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등어는 냉동창고 재고량 조사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할당관세 판매실적을 점검해 제재한다.

마늘은 도매·가공·저장 등 민간 유통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등의 거래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공식품은 원재료 가격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생활용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관리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여파에…정부, 특별관리 품목 20개 추가

대구 한 대형마트에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정부는 중동전쟁과 관련해 특별관리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공산품·가공식품을 비롯해 20개 품목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추가한다.

중동전쟁 관련 특별관리 필요 품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 품목은 기존 휘발유, 경유, 등유, 취사용·자동차용LPG 등 석유류에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이 추가된다.

운송비·물류비에는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등 2종,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지방 교통 공공요금 3종 등 총 5종이 추가된다.

공산품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의 차질로 가정용비닐 등으로 확대된다.

농축수산물은 명태·조기·오징어·시설농산물 8종이, 외식서비스는 자장면, 치킨, 햄버거, 피자, 김밥 등 외식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된다.

민생물가 TF 외에 재정경제부 1차관을 중심으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도 신설한다.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은 부처 간 유기적 협력·정보공유를 통해 이상징후 발견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