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김현, 김어준 증인 신청에 강하게 제동…장인수는 참고인 전환, 국민의힘, '李 죄 지우기 국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법 위반 국조는 무효" 등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오른쪽)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김현, 김어준 증인 신청에 강하게 제동…장인수는 참고인 전환

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논란이 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앞서 야당 의원들은 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김어준 씨를 신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 거래설'이 김 씨 방송에서 최초로 제기된 만큼 허위조작정보 유포 문제와 거래설 진상 규명, 방미심위의 유튜버 규제 필요성 등을 질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김 씨 증인 신청을 두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측에서 요청한 증인도 동일하게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김 씨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미심위 전신) 위원장을 최종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李 죄 지우기 국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법 위반 국조는 무효"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인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9년 만에 국내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사법 처리 어떻게 되나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일명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국내로 송환되며 사법 절차에 이목이 향한다. 정부가 강력한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중형이 내려질지도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왕열은 이날 오전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한 '임시 인도' 방식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2016년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범죄인 인도다.

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핵심 인물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다 필리핀으로 도주해온 한국인 3명을 지인과 공모해 필리핀 바콜로시 한 사탕수수밭에서 총으로 쏴 살해했다.

토스뱅크, ‘반값 엔화’ 금융사고 276억원…손실 12억 추산

토스뱅크의 ‘반값 엔화’ 환율 오류 사태로 인한 금융사고 규모가 276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24일 토스뱅크는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3항에 따라 지난 10일 발생한 엔화 환율 고시 오류 내용을 공시했다.

이번 사고로 잘못된 환율이 적용된 환전 금액은 총 276억6129만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 가능 금액을 반영한 손실 예상액은 공시 기준 12억5086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단독] 소아 희귀질환 환자 4만명 넘었는데…전용 급여약은 5년간 달랑 1개

소아 희귀질환 환자가 꾸준히 늘고 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치료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급여로 등재된 소아 전용 희귀질환 치료제는 단 1개에 그치면서, 환자 증가 속도를 정책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은 ‘2021~2025년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희귀질환 치료제 28개가 급여로 등재됐지만, 이 가운데 소아(18세 이하)에만 투여되는 약제는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주’ 1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혁, '컷오프 주호영'에 "당 어려울 땐 누군가는 희생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가처분을 신청하고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자 "당이 어려울 때는 누군가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우리 당이 어려울 때 늘 함께해 왔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을 이끌어 왔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당을 위한 결정을 해주시리라 생각한다. 국회에서 해야할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송경택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은 안철수 "결과 증명할 사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년간 인연을 이어온 정치적 동료이자, 안 의원의 비서실장과 분당갑 사무국장을 역임한 송경택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대표팀 감독을 지낸 송경택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스포츠계 인사 간 만남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정치권에 입문해 실무와 현장을 두루 경험해 왔다. 송 예비후보는 최근까지 안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지역 현안을 가까이에서 챙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