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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죄 지우기 국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법 위반 국조는 무효" 등 [3/25(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03.25 16:30
수정 2026.03.25 16:30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李 죄 지우기 국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법 위반 국조는 무효"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인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이 강행한 국정조사 내용이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는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곽규택 위원장은 "국정조사는 헌법상 보조적 권한으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절대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된다"며 "집권여당이자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속 현장 지킨 삼성 임직원 500명…이재용, 직접 챙겼다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현지에 남아 근무 중인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이재용 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구성원들을 향한 깊은 신뢰와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에서 근무 중인 관계사 파견 임직원 약 500명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 선물을 전달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며 지역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현지 인력의 사기 진작과 안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 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중동지역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16인치 갤럭시 북6 프로 ▲갤럭시 S26 울트라(512GB)와 갤럭시탭 S11(Wi-Fi/256GB)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당 약 500만원 수준의 지원이다.


삼성은 갑작스런 중동지역 전쟁 사태가 발발하자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귀국하거나 제 3국으로 대피하도록 했다. 현재 중동지역 내 삼성 파견 임직원들은 ▲UAE ▲카타르 ▲사우디 3개 국가에 남아있으며, 중동 전쟁 당사국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에서는 전원 철수를 완료했다.


▲올해도 ‘흥행 대박 예감’ KBO리그, 시범경기 역대 최다 관중 기록


지난 24일(화) 막을 내린 2026 KBO 시범경기는 60경기에 총 44만 247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시범경기 단일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2025년에 기록한 32만 1763명이었다.


정규시즌 개막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월 21일(토)과 22일(일)에는 이틀 동안 총 16만 3626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특히 22일(일)에는 시범경기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 8만 3584명을 작성했고, 8만 42명을 동원했던 21일(토)에 이어 이틀 연속 일일관중 8만명 돌파를 써내며 뜨거운 야구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누적 관중은 전년도 대비 36.8% 증가했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퓨처스리그 구장 경기 편성(이천, 마산 등 8경기) 등의 영향으로 이 부문 역대 1위를 기록했던 지난해(7661명·42경기) 대비 약 4.2% 감소해 7337명을 기록했다.


경기 평균 소요 시간은 2시간 52분으로 2025년 대비 7분 늘었으며, 경기당 삼진은 14.45개, 볼넷은 7.88개로 각각 4.4% 감소, 0.3% 증가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지난해 3.89에서 5.25로 높아져 35.0%의 증가 폭을 보였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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