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개년 교정정책 발표…"인권 친화적 수용정책 추진"

'치료·재활 통한 회복·예방 중심' 교정 패러다임 전환

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 3곳 마련…수용편차 완화 나서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도 추진…현장 중심 교정행정 기반 강화

정성호 장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축할 것"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인공지능(AI)·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교정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2026년~2030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향후 5년간 교정정책의 4대 목표로 설정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9년 화성여자교도소를 신축하고 2030년까지 경기북부교도소와 남원교도소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주교도소(2026년) ▲창원교도소(2029년) ▲전주교도소(2030년) 등 3개 교정시설을 이전하고 ▲제주교도소(2026년) ▲서울구치소·경북북부제3교도소(이상 2029년) 등 9개 교정시설은 수용동을 중축해 수용편차 완화를 통한 인권 친화적인 수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정행정 효율성과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체계 구축, 미래 교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교정행정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법무부는 재범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강력사범(마약·도박·알콜·성폭력 등)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단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넘어 치료·재활 중심의 재범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 복지 지원 체계 강화 ▲포상 확대 및 성과평가 반영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등 교정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정행정 운영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대혁신을 이뤄 수용자의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며 "열악한 교정공무원의 처우도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