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한인 임산부 총으로 살해한 男, 무죄?

3년 전 대낮 도심에서 한인 임산부를 총으로 살해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코델 구스비(31)는 2023년 6월13일 미국 시애틀 벨타운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고펀드미·AP

이 사건으로 운전석에 있던 임산부 권에이나(당시 34세)씨가 머리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했으나, 태아 역시 사망했다.

구스비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워싱턴주 킹 카운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그의 범행 당시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번 판결이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에 따라 심신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교도소 대신 주립 정신의료시설에 강제 수용된다. 이에 구스비는 워싱턴주 사회보건서비스부(DSHS) 산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 주 안전심의위원회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