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 정책과제' 175선 발표

3대 아젠다 35개 공통과제, 140개 지역특화과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옥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은 수도권 중소기업에 비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저성장 및 활력저하 ▲인프라 부족이라는 3중고의 늪에 빠져있으며, 양극화는 불평등을 넘어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 ▲인프라 개선 등 3대 아젠다의 35개 공통과제와 함께 140개 지역특화과제를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공통과제로 3대 아젠다로 분류하고, 첫 번째 아젠다인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 기업의 지방 유입 촉진을 위한 인정범위 확대 ▲강소기업 플랫폼을 통한 청년구직자와 지역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 등 8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둘째,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 전통 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 중소기업 R&D-조달 연계체계 구축 ▲지역거점대-폴리텍-지역기업 연계·협업 강화 ▲업종·공정별 중소기업 AX·DX 지원 강화 ▲지역 주력(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화 지원 등 15개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기업 연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역기업 정착을 위한 노후산단 입주업종 유연화 ▲청년층 지역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강화 등 12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총 140개 지역특화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계가 참여한 통합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통합 지원재정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부산울산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신속 착공과 해양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체계 강화, 경남지역에서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

대구경북지역은 중소기업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전환 지원 및 고도화, 자동차 및 신소재 부품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대전세종지역은 딥테크 창업밸리 조성 등 지역 창업·벤처 여건 개선, 충남지역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방정부 평가지표 개선, 충북지역은 오송바이오산단 내 바이오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수도권의 경우 접경지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는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평화경제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지역은 지역 중소슈퍼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 운영지원 근거 마련, 인천지역은 산업용품 전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서울지역은 국내 최대 인쇄산업 집적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북지역은 새만금에 중소기업 특화 RE100 산업단지 지정·지원, 제주지역은 제주형 LPG용기 순환사업 실시, 강원지역은 강원형 공급망 안정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제조기반 확충 등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간 경영 격차가 6대4까지 벌어져 있고, 실제로 비수도권 중소기업 63%가 수도권과 경영 격차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면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수도권 집중 추세를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행복한 지방주도 성장이 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과제가 적극 반영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