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위험 대응’ 전면 강화…빚투·고위험상품·전산사고 집중 점검

신용융자·카드론 등 전 금융권 ‘빚투’ 리스크 점검…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경보 검토

ETF·ELD·변액보험 판매 급증…불완전판매 적발 시 ELS 수준 강력 제재 예고

전산오류·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대응 강화…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리스크 기반 감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빚투(빚내서 투자)와 고위험상품 판매, 전산사고 등 주요 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최고위급 대응 기구로, 위험요인 모니터링부터 시정·환류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다.

우선 최근 주가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증가한 점을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금감원은 신용대출, 카드론, 스탁론 등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통한 ‘빚투’ 확산이 시장 조정 시 대규모 반대매매와 소비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회사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필요 시 소비자경보 발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가연계상품 판매 증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ETF 신탁, 주가연계예금(ELD), 변액보험 등 고위험 상품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실적을 위한 투자 권유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에서 레버리지 상품 판매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은행권 ELS 사태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금융사고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증권사와 은행의 전산 오류 사례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24시간 금융사고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즉각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전산장애 원인으로 지목된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가상계좌를 악용한 자금세탁,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계좌 개설 제한, 소비자경보 단계 상향 등을 통해 금융사기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후 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도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감독·검사 핵심 축으로 전환하고, 시장 변동성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