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처방, 재상정 시 강력 대응…프로포폴 오남용 무관용"

“성분명처방, 수급불안 해법 아냐”…공급망 대책 우선 강조

군의관·공보의 수급난 지적…복무기간 단축·처우 개선 촉구

"의학적 허위정보 확산…복지부에 징계 건의"

대한의사협회 전경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재상정 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성분명 처방 법안과 관련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대회원 안내와 소통을 강화하며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협회는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한 상태로 국회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법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에 의협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 백지화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시행을 앞둔 공급망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안이 재상정될 경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난 해소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대변인은 “일반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38개월이 넘는 복무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격차가 젊은 의사들의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우선 추진한 뒤 중장기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확산되는 의학적 허위 정보와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부 식품업계와 의료인이 결탁해 ‘먹는 알부민’을 주사제와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와 관련해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허위·과장 광고에 가담한 의료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복지부에 징계를 건의하겠다”며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환자 건강보다 수익을 우선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