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플랫폼 수수료 손질…서민 이자부담 완화는 '미지수'

금융위, 중개 플랫폼 수수료 인하 검토…0.8~1.0% 상한 논의

저축은행 수수료 은행과 10배 차이…서민 이자부담 지적 제기

"절감된 비용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소비자·저축은행 '윈윈'"

일각에선 우려 목소리도…"신규 차주 풀 줄어들 위험도 존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손질한다.ⓒ저축은행중앙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를 손질한다.

저축은행이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가 시중은행보다 과도하게 높아 대출금리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다만 수수료 조정이 실제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내 저축은행 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핀테크 플랫폼의 2금융권 대출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0.8~1.0%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주요 플랫폼이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 대출을 중개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0.8~1.3%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0.07~0.08% 수준에 그쳐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업계에서는 높은 플랫폼 수수료가 결국 대출 금리에 반영되면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축은행은 주요 고객층이 중저신용자인 만큼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고 상환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아 금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저축은행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수수료가 은행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최소 1%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며 "절감된 비용이 대출 금리에 일부 반영되면서 소비자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수료 인하가 당국 정책에 따른 조치인 만큼 금리 인하 여부도 함께 점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0.2%p라도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며 "수수료가 낮아지면 저축은행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윈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효과는 대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출 취급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대출이 실제로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 수수료 인하 효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규제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저축은행 대출의 주요 유입 채널인 만큼 수수료 인하가 플랫폼의 차주 모집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수료 인하가 곧바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조달비용 감소분이 일부 금리에 전가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경쟁 강도나 자기자본 비용, 리스크 프리미엄 등 요인이 그대로라면 절감된 비용 전액이 소비자에게 이전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이 저축은행의 주요 유입 채널인 상황에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면 중소형 플랫폼의 사업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마케팅이나 고객 탐색 기능이 축소되면서 저축은행의 신규 차주 풀 자체가 줄어들 위험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핀테크 업계의 혁신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 저축은행·플랫폼·소비자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하려면 수수료 상한을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대출 규모나 차주 위험도, 정보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