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 구해야"…유용원, 李정부에 '절차적 투명성' 촉구

15일 유용원 페이스북 메시지

"청해부대, 본래 임무는 해적대응…

전쟁지역 파견은 신중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이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밀실 결정이 아닌,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한 신중하고 투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며 "동맹국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은 우리 군의 역량과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로 단순 변경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020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상선 호송 임무를 수행했던 사례가 거론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긴장과 위험의 강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작전 환경의 근본적인 차이를 직시해야 한다"며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본래 임무는 해적 대응과 테러 방지인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대함 미사일, 자폭 수상·수중 드론, 기뢰 등 고도의 현대전 위협이 도사리는 전쟁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해적 저지용 장비와 편제로 무장한 우리 장병들을 충분한 대비 없이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파견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국익'을 기준으로 한 전략적 선택도 해야 한다"며 "파병은 단순히 동맹의 요청에 응하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이란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군의 실질적인 작전 능력 등을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보고 및 동의 등 절차적 투명성이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사실 역시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미국의 요청 내용과 협상 과정, 우리 군이 수행할 구체적인 임무 성격과 범위 등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며 "파병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신중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