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정책 구조 변화 전략적 대응 방향 점검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외교산업 2+2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산업통상부는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고 기존 232조 품목관세도 유지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의 후속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