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꾸면 되돌릴 수 없다”…민주 3대 사법개혁·공소취소모임에 ‘역풍’ 경고

[나라가TV] 최수영 “누가 이득 보나 따져야…정치가 사법 개입하면 3권분립 흔들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3대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취모’까지 출범하자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지난 23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입법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까지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 개정의 ‘불가역성’을 강조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법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며 “한번 체제를 바꾸면 그 구조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데 과연 그 체제가 누구에게 유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헌정 체계를 설계할 때는 일반 국민과 서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법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결국 힘 있고 자원 많은 쪽에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틴어 표현 ‘쿠이 보노(Cui bono·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언급하며 “어떤 제도든 그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이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공취모’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수영 평론가는 “대통령 임기가 4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재임 중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사건을 없애는 권한은 법원이나 검찰의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인데, 정치권이 집단적으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사실상 4심제 논의까지 사법 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라며 “그 자체로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 공소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향후 개별 사건들이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관련 보도가 반복된다면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계속 환기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다음달 3일(화) 정오,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