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법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어"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19 15:37
수정 2026.02.19 15:3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대통령
#비상계엄
#윤석열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속보] 法 "계엄군 투입 '국회 무력화' 목적 명확…철수 계획 미정"
[속보] 법원 "'尹 장기집권 위해 비상계엄' 특검 주장 증거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론…비상계엄 내란죄 인정 여부 주목
어윤수 기자가 쓴 기사
'조은석 특검 기소' 윤석열 前대통령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민폐 환자와 병실서 말다툼 중 '인간쓰레기'…모욕죄 성립할까
1
트럼프, 금발 보좌관과 골프장서 키스?...자세히 보니
2
"모텔 없어 헛간이나 뒷산…콘돔 1개도 못 써" 탈북여성이 폭로한 실태
3
혹시 연쇄살인?...옷 벗겨진 女시신 7구나 발견된 이 나라
4
대한항공, 60조원 ‘통 큰 베팅’ 확정…보잉 항공기 103대 산다
5
李대통령 지지율 35.9%로 최저치…"김승원 임명 반대" 52.1% [KSOI]
6
김의겸, 김승원 '문과 발언'에 "좀 그랬다…책임 회피성으로 들릴 수도"
7
주진우 뒤에서 '찰칵'…김승원 측 촬영 논란,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2]
8
정점식 "李, '김승원 임명' 민심의 심판 받을 것…강신철·홍지선 지명도 철회해야"
9
'임신중지약' 정식 도입…임신 9주 이내 병원서 직접 처방·조제
10
“전기차와 경쟁 아닌 보완”…현대차그룹이 꺼낸 수소차 역할론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