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국민 집뺏기 엑스' 20회 넘어…편가르기·주적때리기 그만하라"

李대통령 X에 "사회악은 다주택자

부추긴 정치인들" 비판 글 올리자

"부동산 본질은 외면하고 또 변명"

"서울·수도권 '도시 대개조'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또다시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흔들기, 국민 집뺏기 엑스(X·옛 트위터"가 벌써 20회가 넘는다"며 "편가르기, 주적 때리기 그만하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자신의 엑스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늘려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엑스에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앞서 장동혁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에도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방향의 개선보단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적을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공격한 것이 사실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주택공급 문제의 핵심은 서울·수도권이다. 70년대부터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서울·수도권은 노후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빠르게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택을 주도적 공급하게 해야 했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다락같이 오르는 부동산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나"라며 "자연스런 시장의 수급 원리를 인위적으로 틀어막는 각종 규제, 세금폭탄, 민간의 공급은 원천봉쇄하고 공공 공급의 희망고문만 반복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대책도 정부기관 내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은 재탕, 삼탕의 공공부지 공급인데다 실제 첫 삽이 언제 떠질지도 불투명하다"며 "이제라도 민간주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규제를 우선 정비해 서울·수도권의 도시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죄지우기 사법파괴법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가칭 '도시대개조법'이라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이 '도시재생특별조치법'과 각종 도시재생특별지구를 통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노후 도심을 되살린 것이 좋은 예로, 도쿄의 도시대개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때리기가 결국 이 정부의 주식시장 인위적 부양 자금 유입을 위한 의도라든지, 주식 부양이 정권의 불건전한 경제적 이익과 무관치 않다는 루머와 의혹이 사실로 읽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를 마귀, 악마로 몰아붙이던 이 대통령이 이제 와 한발 물러섰다"며 "이제 와 일부는 괜찮다며 물러서고, '사회악은 정치인'이라며 초점을 돌린다 한들, 그간 쏟아낸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환율, 고물가, 집값 불안 속에서 서민들만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SNS를 통한 '부동산 정치'에 매달려 선악 구도를 만들고, 국민을 갈라 세우는 언어만 반복하고 있다"며 "편 가르기로는 시장도, 민심도, 경제도 살릴 수 없다. 새해에는 제발 '개딸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