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다주택=죄악' 구호로 부동산시장 안정 못시킨다"

15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에서

"李정부·민주당, 국민 재산형성 적대해

정치적 낙인 찍고 도덕적 심판대 세워"

서울 아파트 전경.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이 '부동산시장·다주택자·금융권 억제 정책'에 힘을 쏟는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주택=악'이라는 도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구호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국민을 통합하지도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상적인 재산 형성까지 적대시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중산층의 사다리"라며 "노력과 선택의 결과를 도덕적 심판대에 올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위축된 시장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분노의 언어'로 풀 사안이 아니다"며 "투기는 엄정히 차단하되, 정상적인 재산 형성과 정당한 보유까지 적으로 돌리는 정치는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낙인이 아니라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해법"이라며 "(정부와 민주당 은 부동산시장 내 다주택자와 세입자 등에 대해) 갈라치기가 아니라 진짜 정책으로 승부하라"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부동산 불로소득 세력'이라고 표현하거나, 당명도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당'으로 바꾸라는 조롱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상대를 먼저 오염시켜 놓고 논쟁의 장을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우물에 독 타기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규제의 대상은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이지,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규제책과 관련, 국민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사정을 국가에 설명해야 하는 나라는 불공정한 국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권력자의 사정은 이해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의 사정은 설명부터 해야 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공정인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향한 압박과 훈계가 아니라 권력 스스로에 대한 절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