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공모
입력 2026.02.11 14:07
수정 2026.02.11 14:07
재난·안전 등 국가 전반 디지털 혁신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2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
비면허 주파수는 타 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특정 출력 이하의 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기술은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자율주행, 재난·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기업이 초기 시장에 진입·정착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매년 실증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주파수 공급 및 규제완화에 따라 구현이 가능해진 기술들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함으로써 신 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생활, 교육, 재난·안전, 환경 등 국가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실증 기술력을 보유한 4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는데 이 중 ‘Wi-Fi Halow 활용 중소 조선소 디지털 서비스’ 과제는 열악한 중소 조선소 내 저비용·저전력 네트워크 운영, CCTV 영상 기반 가스 누출 감지 등 제조 설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 중소 조선소 근로자의 안전 도모와 실질적인 현장 편익을 창출한 바 있다.
또 AIoT 스마트 폐기물 관리 서비스 실증을 통해서는 무안군의 폐기물 적재량 정확도 향상, 폐기물 수거 주기 최적화, 도시 환경 쾌적화가 이뤄질 수 있다.
올해는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산업·생활 분야에서 대국민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과제 3건을 선정해 총 9억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정부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연계된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1건) ▲서비스 선도형(2건) 등 구분·진행된다.
기술 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선도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해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시장 조기 확산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국내기업·기관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사용이 용이한 비면허 주파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라며 “실증사업은 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등 산업 유발 효과는 물론, 산업현장과 국민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어 앞으로도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