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방탄국회 전락시킨 李대통령이 입법지연 운운?…후안무치"

"입법지연이 있어도 민주당 탓할 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 속도를 문제 삼으며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후안무치 행태를 보여도 되는 것이냐"라고 반격을 가했다.

김기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비협조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강변하고 있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거대 야당의 의석을 흉기로 삼아 정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담긴 법안마다 '묻지마 반대'를 일삼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오직 정쟁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과 반헌법적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입법권을 사유화했다"며 "당시 그들이 외쳤던 건 '민생'이 아니라 '정부 마비'였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1번이나 남발했던 탄핵 소추는 국정 마비에 그 목적이 있었다"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추진된 '묻지마 연쇄 탄핵'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예산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해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했다"며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국회를 '방탄국회'로 전락시키고,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국회의 입법 협조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라며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께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더구나 지금의 국회는 집권여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며 여당이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운용하고 있다"며 "설령 입법 지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탓할 일이지, 소수 야당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