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신속히 가려줘야…너무 적체"

"민주주의 팩트가 중요…국회 권위 무시하는 경우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부당한지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 기관이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며 "사람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존재인데,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고 이 것이 주권자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물론 언론도 그런 측면에서 존중받는다. 정론직필이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제4부라고 평가받기도 한다"며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4부로 인정받고 보호받고 혜택을 누리니 그만큼 책임도 져야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발굴을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예를 들면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이런 활동을 한다. 최근에 보니까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與)에 유리하든 야(野)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핵심 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능·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 위증 고발사건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사건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별히 챙겨봐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