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대한상의, 상속세 자료 오류 사과…"조사·검증 강화"

조사연구 역량강화·내부검증시스템 시행

“자체 책임소재 파악해 응분의 책임 물을 것”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상속세 정책대안 보도자료와 관련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표명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상속세 정책대안을 건의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외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9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작성 및 배포 전반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정경제단체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조치를 이번 주부터 바로 실시하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 출장 중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한상의가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전면적인 내부시스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의 신뢰도 검증과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담당직원들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는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해 통계분석 역량을 갖춘 임원(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을 오늘자로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양수 원장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은 경제통계국장, 경제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 대한상의 SGI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발표자료의 철저한 검증과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한번 더 체크하는 검증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내부 검증 시스템 강화를 통해 대외 발표자료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이 국가·국민과 함께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열린AI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가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의에 대해 “법정단체의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했다”며 “컨설팅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사료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 회의에 앞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상의의 행태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을 빠트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신인도에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짜뉴스 폐해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고용계획 등 직접적 혼선을 야기해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가 전가된다.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감사해 담당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며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임원급 전담 책임자 지정과 전 직원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부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앞서 대한상의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경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영국계 이민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 Partners)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불거졌다.

조사 기준과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 대응과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