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대응 119’ 상담 1만건 돌파…수출기업 대안 제시 성과

관세대응 119,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

무역장벽 119 심층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발 관세 대응을 위한 범정부 기업 지원 센터로 운영 중인 ‘관세대응 119’ 상담이 1월까지 1만건을 넘겼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산업통상부는 ‘관세대응 119’ 상담이 1만19건을 넘겼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18일 센터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이뤄진 것이다. 그만큼 우리 기업의 애로가 이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세대응 119’는 국내 수출 전문위원과 미국 현지 관세·통관 전문가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관세 상세 정보제공, 미 세관 당국(CBP)의 관세 사전판정 서비스 이용, 품목별 관세·원산지 적용 판단, 애로 상담, 대체 시장 발굴, 생산기지 이전 검토까지 지원한다.

특히 CBP 사전판정 서비스 이용 지원은 보다 명확한 관세·원산지 판정으로 전략을 세우려는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기업애로를 반영한 한미 당국 협상으로 해당품목 관세면제를 이끌어냈다. 또 품목 분류(세번) 변경으로 관세를 낮추고, FTA 적용방법을 찾아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성과도 이어졌다.

상담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관세 정보(70%) ▲지원사업 및 인증·규격(20%) ▲대체 시장 바이어 발굴(6%) ▲현지생산 투자 진출(4%) 순이다.

미국 현지 전문가와 1대 1 화상상담, 관세사 컨설팅 등 심층 무료 상담도 741건을 기록했다. 기업뿐 아니라 관세 정보를 미국 현지에 기반해 파악해 제공하려는 관세사, 관세법인 상담도 1300여건으로 전체 상담의 13%를 차지했을 정도다. 전문기관과 협업해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산업부와 KOTRA는 오는 14일부터 ‘관세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해 범정부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지속되는 기업 수요와 최근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관세뿐 아니라 통관(까다로운 원산지 적용), 인증 및 각종 기술·환경 규제, 무역구제 조치 같은 비관세장벽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미국 세관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원산지 검증 강화, 미국 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환급 이슈 문의도 늘고 있다.

‘무역장벽 119’는 관세 정보에 더해 미국 세관 관세 환급 및 CBP 소명 등 사후 검증을 지원한다. 비관세장벽 대응, 대체 시장 발굴 지원 역할도 강화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유관기관도 협업해 촘촘한 지원망도 구축한다. 협업기관 공동으로 ‘무역장벽 리포트’를 발간하고, 서울 및 12개 지방 거점을 찾아 무역장벽 대응 설명·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주요국 비관세장벽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국내외 전문 기관과 협업해 기업 지원망을 촘촘히 하고 정보제공에 더해, 대체거래선 발굴, 생산기지 이전 검토까지 기업에 실효적 도움을 주는 파수꾼 역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