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한가한 SNS 놀이 중단하고 10·15 대책 철회해야"

"무주택 서민 가장 큰 고통 '10.15 대출 규제'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어…

불안과 부담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

청약 당첨 이후 불이익 안 받는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고강도 SNS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 관련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는 마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10·15 대출 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 불안과 부담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신혼의 청약 당첨자가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청약 당첨 이후 대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강선우와 김경 사이에 주고받은 1억원 수수에만 영장을 집중시키고, 김경의 당비 대납이나 불법 부당한 당원 모집, 그리고 윗선의 묵인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는 영장에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이뤄질 전망"이라며 "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은 일사불란하게 가결하고 자기 당 의원들은 동정심으로 감싸고 지켜주는 추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