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올해 중점 제도개선은?…"약자 복지 강화"

권익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 설문조사 발표

세부과제로 '임대주택 입주 자격 개선' 등 꼽아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제도 개선 과제로 국민은 '약자 복지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7∼21일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일반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의 참여역점 추진 분야에 대해 의견을 들은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7개 분야 가운데 '약자 복지 강화'는 전체 응답자(3947명)의 16.3%가 선택했다. 이어 '국민안전 강화'(15.6%), '인구감소 대응'(15.5%) 등이 뒤를 이었다.

'약자 복지 강화' 분야 중에선 '임대주택 입주 자격 개선'이, '국민 안전 강화' 분야에선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선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은둔형 외톨이 등 고립 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수요가 확인된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