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 "1·29대책 외 주택공급 부지 이르면 2월 발표"

"이르면 3월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 공급 방안 공안"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월 중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1월 29일) 발표한 6만1000가구 외 추가 공급 방안은 준비되는 대로 2월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6만1000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가구수를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고 노원구 태릉CC(6800가구) 개발을 재추진한다. 경기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를 개발해 9800가구를 조성한다.

김 차관은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생각했을 때 매력적인 곳, 부담 가능한 곳을 찾아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며 "발표한 물량 외 추가로 빼 놓은 물량이 있어 준비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입장차가 큰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협조하에서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계획 수정에 따른 지연 우려가 있으나 수정에 그리 시간이 안 걸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용산공원은 용산공원법에 의해 국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법 개정이 없이 아파트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르면 3월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김 차관은 지분적립형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부담 가능한 가격 등에 대한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임대와 분양이 섞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해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