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소득 8000만원·수출 42억불 목표…해수부, 2030 ‘수산강국’ 청사진 제시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발표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이 참문어 조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위기를 스마트 기술과 수출 시장 다변화로 돌파해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t, 어가소득 80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기찬 어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의거해 수립된 것으로, 2025년 종료되는 제2차 계획의 성과를 잇고 변화된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t, 어가소득 8000만원, 수산식품 수출 42억달러,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 유입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필수 수산선대’ 도입…AI 기반 육상 스마트 양식 전환

정부는 우선 기후변화로 약화된 어선어업의 생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한다.

현재 1억1000만원 수준인 어선 척당 생산 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2030년까지 집중 감척한다.

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5단계로 개편해 대부분의 업종과 어종에 전면 적용함으로써 자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양식 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스마트화에 방점을 찍었다.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면양식장을 연안에서 외해로 이전하고,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동해 지역에 신규 양식지를 발굴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하고, 양식장 규모화와 자동화를 가로막는 규제도 과감히 완화한다.

특히 넙치와 김 등 핵심 품목은 종자 개발부터 보급,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통 단계 축소…물가 3% 이내 관리

국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 비용 절감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건립해 복잡한 유통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온라인 도매와 직매장을 확대해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며, 고등어·오징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예측 모형을 추가 개발해 물가 관리를 ‘사전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출하 시기를 예측함으로써 공급량을 조절하는 계획생산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수출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주력 품목인 김은 등급제를 도입하고 국제거래소를 신설해 품질 신뢰도를 높이며, 굴은 유럽 시장 맞춤형 위생 관리를 통해 수출을 확대한다.

할랄 및 친환경 인증 지원을 통해 남미와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수산식품의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비관세 장벽에 대응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에 진출해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국제 공급망 기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귀어 진입장벽 허문다…‘살고 싶은 어촌’ 조성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살리기 위해 청년층의 유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양식장을 임대하거나 연근해어선을 연계해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촌계 가입 요건을 ‘가입 후 공동체 활동 의무화’ 등으로 완화하고, 주거 지원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병행한다.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과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추진하며, 외국인력 상생 시스템을 위해 어업특화형 비자 도입도 검토한다.

어촌의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 육아와 교육,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어복버스와 비대면 섬 의료진 진료를 확대해 의료 공백을 채운다.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어항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촌발전특구’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책 홍보를 위해 AI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귀어 전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단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