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의 주택공급, ‘공공’에만 매몰…민간 정비사업 숨통 틔워야” [1·29 부동산 대책]

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 등 서울에 3.2만가구 공급

“정비사업은 공급 핵심”…서울시, 10·15 대책 정상화 시급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놨다”며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공급 대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 목소리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오늘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 수단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날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6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단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에선 용산정비창(1만가구)·캠프킴(2500가구)·태릉CC(6800가구) 등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통해 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단 청사진을 내놨다.

반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김 부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90% 이상은 민간 동력으로 지탱돼 왔으며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으로 지난해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며 “10·15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급 예정 물량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가구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했다”며 “태릉CC부지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10·15 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공급대책은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